한미동맹 재점검 시급

<앵커>

반세기를 넘어선 한미동맹 관계, 오래됐으니 안심이라고 방치해선 안됩니다. 더욱이 이번주한미군 재배치를 계기로 동맹관계의 재정립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부시 행정부에 정통한 미국의 학자는 주한미군 추가 감축 여부가 한미동맹의 관리 여하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50년 넘게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에버스타트/미국기업연구소, AEI :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동맹 저절로 지속되지는 않는다. 보살피고 보존해야 한다. ]

이처럼 국내에서보다 미국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1953년 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역량 신장 등 반세기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도 시대에 뒤떨어진 형식입니다.

따라서 외교, 국방장관, 주한 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의 형식적인 안보 공약 보다는 나토나 미일 동맹처럼 그때 그때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국방, 외교장관급의 공식 대화채널 확보가 시급합니다.

한미 연합작전 체계도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부 지휘를 받고 있는 반면 대부분 주한미군은 사실상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태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독자적으로 군사력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과 구체적으로 분업할수 있는, 질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동맹 비전이 필요합니다.]

미일 양국이 새 안보지침을 통해 동맹을 강화했듯이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동맹 재조정, 재구축 방안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