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민간 부문에 후폭풍일 듯

<앵커>

이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부문에도 연쇄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것으론 미흡하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의 다음 움직임 역시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최소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기준을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정부의 공공부분 대책은 생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상시근무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

자동차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순이익의 5%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재계는 이에대해 오는 25일 대기업 총수들의 청와대 회동을 의식해 말을 아꼈지만 우려하는 모습은 역력했습니다.

[국성호/전경련 전무 :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되면 기업은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민간 기업은 고용을 회피하고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

정부가 대형 사업장의 위장 도급과 파견법 위반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재계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철강과 자동차, 전기, 전자부문이 우선 조사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해당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 산업현장에서 태풍의 눈이 돼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