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멀고 먼 내 집 마련'

<앵커>

어렵게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서 중도금을 못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투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 것도 중요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천 백가구가 분양된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은행이 최근 대출 관련 신용등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 아파트 계약자 상당수는 중도금 대출을 거부당했습니다.

[김범환/부천 소사 계약자 동호회장 : 50% 이상이 중도금을 못내고 계약 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은행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담보없이 대출을 해줄 순 없다고 말합니다.

[안성근/은행 대출 담당자 : 건설사의 연대보증이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담보없이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기댈 곳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서이지만 그나마도 그림의 떡입니다.

경기불황으로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서민들은 보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영대/한국주택금융공사 : 현재로서는 정부의 추가 출연 등 별도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증서 공급 확대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실제로 서민들에 대한 보증서 발급 건수는 지난 2002년 49만6천건에서 지난해 33만7천건으로 32%나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올해 출연요청액 3500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해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