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내리긴 하는데...

<앵커>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에 물리는 특별소비세를 정부가 내일(24일)부터 연말까지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연초부터 인하 방침이 노출돼서 내수만 더욱 위축시킨 꼴이라며 정부의 뒷북 대책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내일부터 올해말까지 프로젝션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보석, 가구 등 고급 소비재, 골프채, 요트 등 각종 레저용품은 30%, 승용차는 20%씩 세율이 내려갑니다.

이에따라 2백만원짜리 15평형 에어컨은 11만원, 백 15만원짜리 골프 드라이버는 10만원, 3천 5십만원짜리 대형 승용차는 70만원씩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분 특별소비세는 2천 7백억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안하면 세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종규/재경부 세제실장 : 판매가격 인하로 소비증가 효과가 있고 기업들의 판촉활동도 활발해져 소비심리 유발할 것이다. ]

내수를 살려 경기 회복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지만, 업계는 뒷북 대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특소세 인하 방침을 노출시키면서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내수를 더욱 얼어붙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홍상범/현대백화점 판매담당 : 특소세 인하를 곧 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분들도 사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경기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품목들이 포함된데 대해서도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유진수/숙명여대 교수 : 보석 등 사치품의 특소세 인하가 소비 진작의 효과를 불러올지 의문이구요. 오히려 계층간의 위화감 증폭의 부작용을 낳을까 우려됩니다.]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펼치는 정부의 정책이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