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국, 풀뿌리 민주주의 가동

<8뉴스>

<앵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지금 정치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기업들의 정치자금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소식은 워싱턴 허인구 특파원이 보내왔습니다.

<기자>

화요일 대결전을 앞둔 민주당의 케리와 에드워즈후보.

미국 언론들은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 뿐 아니라 모든 선거자금 상황을 생중계하듯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주자들은 50개 주를 오가며 광고비와 교통비 등 우리돈으로 1조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선거자금 동원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기업과 이익단체들이 관련된 금권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정치개혁법이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업들에게 무제한으로 허용해오던 정당 기부금을 연간 만달러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정당이 아닌 특정 후보에게는 아예 선거자금을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국민 개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자발적인 기부금은 연간 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한도를 높였습니다.

[맥컬리프/미 민주당 위원장 : 수백만 국민과 끊임없이 접촉해 기부금을 내도록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 2백달러가 넘는 정치자금은 신고를 해야하며 모든 입출금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임성빈/버지니아 민주당 한인회장 : 대가를 기대하고 기부를 하지만 내용이 모두 공개되고 대가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게 한국과 다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5억 달러 재산가인 케리후보의 부인도 남편에게 기껏해야 2천 달러의 기부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케리/미 민주당 후보 : 저는 국민 개개인에게 호소하지. 특정그룹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개인 기부금만으로 우리 돈으로 무려 천8백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정당지도자의 입김이 약화되고 소액헌금자들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새 정치자금제도는 한단계 발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정치자금법과 사회전반의 기부문화 그리고 모든 정치자금의 투명성, 한국정치 현실에 던지는 메시지가 그 어느때 보다 커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