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는 대폭 줄이고, 그대신 투기는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고철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토지규제 완화의 3대 기본틀을 정했습니다. 우선 개발수요에 맞춰 가용토지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확대가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매우 복잡한 규제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부족과 높은 땅값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속철 역세권이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에서 다시 일고 있는 땅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로 폐기된 개발부담금제를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재상정할 방침입니다.
택지개발이나 관광단지 조성, 온천.골프장 건설 등에서 개발이익의 4분의 1가량을 부담금으로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지역도 종전의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