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셋째자녀 보육비 지원 2세로 축소

<앵커>

서울시가 셋째 자녀의 보육비를 만 5세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돌연 2세까지로 그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유치원업계의 반발때문인데 이에 시 교육청도 덩달아 지원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이하 셋째자녀에게 보육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시설이 아니어서 지원을 못받는 유치원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중희/유치원연합회 서울시지회장: 우리 학부형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에 함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오늘(5일) 서울시가 지원대상을 만2세까지로 줄인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유건봉/서울시 보육지원과장: 유치원으로 안오고 유아원으로 갈 수도 있고, 전체적인 입장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되기 때문에.]

유치원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인에게도 서울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던 시교육청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시교육청: 그쪽이 해주면 우리도 해줘야 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어린이집도 2세까지만 해주는거니까, 저희도 안해주는 거죠 자동적으로.]

결국, 모든 시설에 다니는 5세이하의 셋째 자녀 만5천명에게 돌아갈 혜택이 어린이집의 영아 7천6백명에게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임동희/서울 금호동: 혜택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꾸고 이런식으로 안된다면, 정말 불만이죠.]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손발안맞는 탁상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만 뒷걸음질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