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아파트 '위법 건축물' 공시

<8뉴스>

<앵커>

앞으로 불법으로 아파트 구조를 바꾸거나 건물을 증축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로 낙인 찍혀 위법 건축물 대장에 오르게 됩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거실을 늘리려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아파트입니다.

사전 신고도 없이 내력벽까지 헐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법건축물입니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불법 확장 같은 위법 건축 행위는 지난 2000년 2만 5천건에서 2년새 4만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없이 건물 용도를 바꾸거나 증축했다가는 위법 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정부는 상가는 물론이고 아파트도 위법 건축 사실이 적발되면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낙인이 찍히면 건물을 팔거나 영업 허가를 받을 때 장애가 돼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됩니다.

[이용락/건설교통부 건축과장 : 위반 사실이 명시가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므로 건축주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 등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