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가 관건

<앵커>

이씨가 이렇게 극한 선택을 하게 된데에는 시장개방이 곧 국내 농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또 협상전망은 어떤지 노흥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추곡수매제와 고율의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보조금과 관세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만약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농업 보조금을 60% 줄여야 하기 때문에 추곡수매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관세도 60%까지 내려야 하기 때문에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 200% 이상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등 농산물 수출국이 OECD 회원국에, 세계 10위권의 교역대국인 한국을 개도국으로 볼 수 없다며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예고된 지 10년이 됐지만 우리 농업 경쟁력은 별로 나아진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개방은 곧 국내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WTO 협상 자체를 반대해왔고 끝내 한 농민이 목숨을 던지는 사태를 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