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안, 노동계.재계 엇갈린 반응

<앵커>

이번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번 개혁안의 의미와 입법전망을 김문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노사관계 개혁]안의 핵심은 강성, 장기화 추세로 자리잡아가는 파업을 줄여 경제가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 천 명당 근로손실 일수는 우리가 백24일로 다른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만큼 국가경쟁력 확보에서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계는 일단 정부의 개혁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규황 전무/전경련 : 노동자에 버금갈 수 있도록 사용자도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노조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인 파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손낙구 실장/민주노총 : 해고는 쉽게, 파업은 힘들게, 노조 활동은 어렵게 만드는 사용자 대항권을 담고 있어서 노동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비정규직 보호에서는 노동계가 일정부분 수긍하는 반면 재계가 불만의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히 맞서 이번 [노사관계 개혁]안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순조롭게 합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의 논의를 봐가며 가능한 분야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통과까지에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