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 근본대책 세워야

<앵커>

당장 급한 불을 끄게 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류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동헌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주력인 컨테이너 위수탁 지부는 업무 복귀에 앞서 최근 정부측에 위수탁 계약해지 철회와 고소고발 철회, 운송료 13% 인상 등 3가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사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김종석/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지금 화물운송 업계에서 진행되는 문제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너무 많은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정부가 협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수급 불균형 해소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화물운송사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가 97년 이후 무려 62% 늘었지만 물동량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져 운송료는 지난 5년간 12% 이상 떨어졌습니다.

화주에서 알선회사와 운송사를 거쳐 지입차주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화물 알선 구조와 매달 수십만원씩 운송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지입차제도 뜯어고쳐야할 문제입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재발에는 지난 5월 사태 해결에만 급급해서 서둘러 개입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봉책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