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로 투기잡을 수 있나?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자고나면 수천만 원씩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과연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겠다는 발표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 예를 들자면, 천만 원을 낸다고 쳐요. 보유세를. 천만 원만 오르겠어요? 집값이?}

실제 강남의 집값은 정부의 양도세 강화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률이 지난 6월 0.67%에서 지난달 5.88%까지 급등했습니다.

{고종완/부동산투자분석사 대표: 투기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급 확대라는 근본 대책이 빠졌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도입목적과 과세대상면에서 토초세와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노영훈/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토지라는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세금을 낸 다음에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게끔 하는 효과를 노리고, 같은 취지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구요.}

토초세는 지난 94년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세금인데다 양도세와 이중부과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팔리지 않은 땅에 세금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질 경우 위헌 논쟁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규근/변호사 : 보유세의 적정선을 넘어서 미실현이 된과세의 문제점이 개입이 된다면 위헌의 논란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 국회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과표를 현실화해 땅값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만 조세마찰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