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병법안 '날치기 처리'

<앵커>

오늘(26일) 새벽 일본 참의원에서 마치 우리 국회의 날치기 처리같은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그저 속편하게 구경할 수 만은 없는 것이 처리된 법안이 다름아닌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방문신특파원입니다.

<기자>

법안을 처리하려는 순간 야당의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엉키면서 회의장은 몸싸움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야당의원을 막고있는 이 자민당 의원은 프로레슬러 출신입니다. 결국 일본 연립여당은 야당측의 실력 저지를 뿌리치고 이라크지원 특별법안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 지지가 많았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리/자유당 의원 : 이것은 결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의 횡포일 뿐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 자위대 약 천 명을 이라크에 보내 미군의 후방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국인 ´이라크의 동의´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자위대 해외파병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언제 어디든 가능하도록 항구적 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 국회에서는 이례적인 몸싸움까지 있었던 데다 이라크전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서 자위대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