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축허가 강화...선분양 '허점 투성이'

<앵커>

요즘 정치권 로비로 시끄러운 굿모닝 시티 분양사건은 지을 땅도 없이 분양부터 먼저 하는 상가분양 관행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가 상가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문제가 많던 선분양 관행은 쏙 빼놓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사건의 발단은 땅도 확보하지 않은채 먼저 상가를 분양해 돈을 챙긴데 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을 분양사업주가 제멋대로 써버렸지만 땅조차 남아 있지 않아서 분양계약자들은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뒤에 상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굿모닝 시티 분양과정에서 두 차례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런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이용락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 주택과는 상가에 대한 분양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처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토지 매입이 끝난뒤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여전히 상가 선분양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상/부동산 전문가 : 건교부에서 건축 요건만 강화를 해가지고 어떤 선분양에 대한 문제점이나, 분양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부분은 뚜렷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권 상가의 대부분이 선분양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굿모닝 시티 분양사기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