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잃어버렸다가 사기꾼으로 몰려

<앵커>

남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 등본은 물론 인감증명서까지 쉽게 발급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박병일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최근 신분증을 도난당한 김모 씨는 범죄자로 몰려 경찰조사 까지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김모 씨/주민증 분실 피해자 : 황당하고 억울해요. 그냥 주민증 하나 잃어버렸는데 범죄자로 몰려서 너무 억울해요.}

주민증을 훔친 범인 두 명은 구인광고를 낸 원주의 한 다방을 찾아 갔습니다.

여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두 달치 선불을 달라고 요구했고, 주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받고 돈을 줬습니다.

{이모 씨/사기 피해자 : (얼마 주셨어요?) 3백, 3백...두명 줬어요. {뭘 믿고 그렇게 주셨어요?) 일단 서류가 확실하고요, 등본이나 초본...}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이 일대에서만 수천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남의 신분증을 제시한 범인들에게 등본을 발급했던 동사무소는 별 잘못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OO 동장 : 주민등록 등초본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감이라면 할 수 있지만...옛날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막 발급했었어요.}

직원교육도 철저히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히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 번호도 한번 대 보라고 하고, 자세히 확인해라.}

과연 그런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 봤습니다.

{등본 몇통요? (2통요.)}

아무런 확인없이 발급해 줍니다. 서울과 경기지역 동사무소 여섯 곳 모두 사정은 마찬가지.
한 동사무소에서는 등본은 물론, 재산세 납세 증명서에 인감 증명서까지 발급해 줬습니다.

행정 전산화 이후 이런 범죄가 늘고 있지만, 동사무소엔 그 흔한 CCTV 하나 없습니다.

주민증을 도난당한 뒤 졸지에 범죄자로 몰린 김씨. 추가 범행을 막을수 없다는 게 더 분통터질 일입니다.

{피해자 : 동사무소에 가서 (범인들이) 더 안 떼게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 하려면 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