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식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앵커>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아직 ´위기 의식´을 갖지 못한 데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배상근 한경연 거시경제센터 연구원 :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보다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기 지표가 많이 떨어지는 데도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오히려 있지 않은가}

이런 안일한 태도 탓에 경기 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펴겠다면서 오히려 지난 4월 까지 5조2천억원의 재정 흑자를 올려 경기 위축을 가져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흥은행 사태를 비롯해 금융 부실 처리에 대한 정부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수희 기업센터 실장 :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야 한다. 특별히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지금이라도 불식돼야 한다.}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산업 현장에 돈 가뭄이 극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신용 파생상품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광석 금융센터 연구원 :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간접금융 시장 제도를 개선해 대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원리에 의한 경제운영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