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강화

<앵커>

다음 달부터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이 바뀝니다.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 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홍지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에 재산가치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허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이 재산가치 상승분이 안전진단 항목에서 빠집니다.

낡은 건물을 그냥 놔두면 그 유지보수 비용이 재건축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오열/건교부 주거환경과장 : 재건축이 더 이상 투기대상이 될 수 없도록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빠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된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는 다음 달부터 재건축이 후분양제로 바뀝니다.

80% 이상 시공한 뒤에야 일반분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후분양제가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김희선/부동산 전문가 : 시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서의 신규 공급이 줄어 아파트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