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 팽배…주요 정책 표류

<8뉴스>

<앵커>

이렇게 도를 넘어선 집단 민원 때문에 요즘에는 정책이 재검토 되거나 아예 백지화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어서 김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들이 고가도로 착공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입니다.

{일단 여기를 생각해주고 여기 주민을 생각하고 나머지를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현장 불법 점거와 장비 파손 혐의로 오늘(28일) 구속된 주민대책위원장은 당당합니다.

{김인호 우만고가 반대 대책위장 : 기물파손을 왜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기물파손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5일에는 사스병원 지정에 항의해 지역 주민들이 밤새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 : 한복판이 아닌 산골이라든지 이런데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서울) 한복판에다 이걸 하냐 이거죠.}

사스 병원 지정은 하루 아침에 번복됐습니다.

서울시의 서초동 추모공원 계획도 주민 반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복순 장묘문화개선 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 : 추모공원 사례에서 봤듯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정책이 뒤로 물러서거나 바뀌는 일이 없어져야지만 집단이기주의가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 눈치만 보는 행정, 불법 시위를 방관하는 치안 행태도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집단 행동 그 자체로만으로는 지적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 하려고 하고 자기와 상충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