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추곡수매가 지난해대비 2% 인하

<8뉴스>

<앵커>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내리기로 했습니다. 추곡수매가 인하는 수매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내용 먼저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등급 벼 기준으로 40kg에 5만9천2백30원, 지난해에 비해 2% 인하된 가격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추곡수매가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안종운/농림부 차관}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하고 국내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더이상 국제가격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쌀값을 유지하면서 현 농업구조를 끌고 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격 인하를 통해 경쟁력없는 소규모 농가를 도태시키고 중농과 기업농 중심으로 농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으로 예정된 쌀개방 재협상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재 농가의 경작 규모가 1ha 정도인데 앞으로는 최소한 5ha 또는 10ha까지 확대돼야 적절한 소득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국제기구가 특혜 시비를 걸지 않는 논농업직불금 규모를 지금보다 8백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2% 인하된 가격과 3% 물가상승률을 계산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직불금 역시 주로 3ha 이상 경작 규모를 가진 농가로 돌아갈 전망이어서 소규모 쌀 전업농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