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사시스템 개혁 '내홍'

<8뉴스>

<앵커>

검찰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 17일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송진훈 대법관의 인선 방법을 놓고 법원 내부 통신망이 시끄럽습니다.

최근 나흘동안 현직판사 6명이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박상훈 전주 지법 정읍 지원장. "대법관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선출제도를 마련해야하며 개혁적인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용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는 "법원이 기수별로 서열화 되면서 관료화를 촉진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중한/서울지법 직장협의회장}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이제는 사법부도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법원 밖에서도 그동안의 관료적인 인사 시스템을 비롯한 사법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예를 들면 판결문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평가될 수 있어야 겠죠."

법원 밖에서도 사법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할때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그동안 쌓여 왔던 사법부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갈등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