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연장신청 '눈가리고 아웅'

<8뉴스>

<앵커>

불법체류자들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시작된 어제(13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수백명씩 신청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장세만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4일) 오전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중국 동포 수백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체류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관리사무소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청 서류 조차 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체류자 본인은 연장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냥 가야지요."

문제는 불법 체류자 대부분이 이렇다할 고용주가 없는 일용직입니다. 또 고정적인 일자리가 있더라도 선뜻 나서주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정장길/중국 동포}
"해주려고 하는 고용주가 없어요. 그날 그날 벌어먹고 사는데 어느 사장이 와서 신청하려구 합니까, 말도 안되지요."

법무부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부무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고용주가 신청하도록 하고 2차로 직접 받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우선은 고용주를 데리고 와서 신청을 받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서경석/조선족 교회 목사}
"지난해에도 고용주에게 출국 보장각서를 요구했다가 안돼니까 그만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를 인정한 외국인 노동자. 이제는 그에 합당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