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수위에 '납세자 소송제' 제안

<8뉴스>

<앵커>

정부부처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인수위원회가 오늘(13일)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예산 낭비를 막기위한 납세자 소송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시민단체가 예산을 낭비한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등에 주는 ´밑빠진 독´상 시상식입니다. 지금까지 건교부와 속초시, 그리고 산업은행 등 모두 22곳이 불명예스러운 이 상을 받았습니다.

´밑빠진 독´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오늘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납세자 소송제´를 도입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으로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 국민들이 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현재도 정부가 환수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위는 이처럼 예산낭비를 막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세출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특별회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순균/인수위 대변인}
"정책형성과정에서 국민참여 실현시키고 국민피부에 와닿는 개혁과제 발굴과 각계각층의 의견조정 위한 것입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