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패사범은 사면 안한다"

<8뉴스>

<앵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 당선자는 특히 부정부패 사범은 사면시키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122명이 특별 사면됐습니다.

현 정권에서만 범칙금 미납자를 포함해 모두 천38만명의 사면자가 양산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박상순/서울 가락동}
"정말 해주어야 할 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노 당선자는 특히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지난해 10월 28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잘못된 사면권의 행사가 가장 적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해놨는데 이처럼 이렇게 사면권이 함부로 행사돼서 나라의 법이나 정의 기준이 바로 서겠는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노당선자가 "부정부패사범은 사면시키지 않겠다"는 대국민서약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따라서 사면권을 생계형 민생사범이나 모범수 등에만 한정시켜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