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무성의 환급 논란

<8뉴스>

<앵커>

지난 2천1년 교통안전 분담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당국은 작년 한해 동안 미리 받았던 분담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환급된 돈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게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 2천1년 운전면허를 따거나 자가용 승용차를 살때 내는 준조세 성격의 교통안전 분담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미리 받아놓은 분담금 천2백여억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환급시한을 1년으로 정하고 지난 한해 신청자들에 한해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돌려준 돈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3백30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9백억원은 결국 교통관리안전공단의 재산으로 귀속됐습니다.

1인당 평균 4천원, 귀챦아서 찾아가지 않은 시민들이 많았다는게 공단측의 설명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황승택/전북 전주}
"몰랐구요, 아직까지 신청 안했어요, 그거 알았으면 신청 했겠죠"

환급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1년으로 돼있어서 그렇게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강대성 과장/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
"입법사례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과 한국마사회법의 소멸시효가 1년이었습니다. 그걸 아마 참고로 한 것으로 봅니다."

준조세인 교통 분담금을 돌려주는 것과 우승마를 맞춘 마권의 배당금 받는 것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세금의 환급기간은 5년입니다. 1년만에 종결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신청이 몰린 지난 연말, 전화나 인터넷 신청이 안된다고 항의한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분담금 환급시한 연장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당국의 무성의한 환급에 항의하는 주권찾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