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시리즈]권력구조 변경 위한 개헌

<8뉴스>

<앵커>

정치개혁 시리즈, 오늘(11일)은 그 마지막 순서로 선거법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 문제를 조명해봅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싸우니까요. 국민들은 어렵게 사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 욕먹고 하는거죠."

{시민}
"기존 정치인들 부패가 많지않습니까..."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 대부분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권력 집중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로지 대권 쟁취를 위해 사생결단식 정쟁이 반복됐습니다.

또 대선후보 등 유력자를 중심으로 사람과 돈이 모여들고, 이로인해 정경유착과 가신정치, 그리고 공천파동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고,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앞서 2007년이 개헌의 적기로 지목됩니다.

{노무현/당선자}
"2006년부터 개헌논의를 해서 2007년 들어가기 전까지 개헌논의 끝내줘야 합니다."

SBS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1%가 이런 개헌론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성호/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임기제도 5년단임제로 되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4년 중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종희/한나라당 대변인}
"의원 내각제를 논의할 때입니다. 죽어있던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헌은 국민적 합의의 토대위에서 신중히 진행하되,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도, 또,그런 우려 때문에 무조건 가로 막아서도 안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