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시리즈]정치권내 '떡값' 근절

<8뉴스>

<앵커>

정치개혁 시리즈, 오늘(10일)은 각종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문제입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인}
"명절때 떡값으로 얼마나 듭니까? "5식구면 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면 가래떡, 뭐 다른떡 해서 충분히 먹죠."

그러나 서민들의 이런 소박한 '떡값' 개념이, 정치권으로 옮겨지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김옥두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분당의 파크뷰 아파트를 사전분양받으면서 계약금의 일부를 국정원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시행사에 지불한 계약금 가운데 150만원이 국정원 관리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정치인의 떡값 시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96년 3월, 청와대 살림꾼이었던 장학로씨가 기업인들에게 받은 돈은 무려 27억원. 그러나 이가운데 21억원은 댓가성이 없는 떡값이라는 이유로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신광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진승현씨에게 떡값을 받았다가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물론 연말연시때나 명절때 의례적으로 그런일 (떡값 상납)이 이뤄진다고 봐야죠"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뇌물인 '떡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최한수/참여연대 간사}
"공직자 윤리법에는 금품수수에 대한 기준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혁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