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재산세 가산율 인상 무산

<8뉴스>

<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산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 시내 구청들이 정부안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서울시내 전체 25개 구청들은 재산세 인상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 현상도 사라진 마당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남호/서초구청장}
"충청도 지역으로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조세 시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0일 서울과 경기등 수도권 지역의 재산세를 최고 23.7%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율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행자부의 권고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가산율 인상을 주도했던 행정자치부도 일단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진/행정자치부 세정과장}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올 6월쯤 상황을 봐서 권고를 다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재산세를 크게 올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