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소득 격차 심화, 조세 개혁 필요

<8뉴스>

<앵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분배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오후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에게 연말 보너스는 단지 꿈에 불과합니다.

{박형수/영세업체 사장}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안되는 걸 어떡합니까."

물가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에다, 고용 불안까지 겹쳐 직원들 사기가 바닥입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평균 연봉 7천만원인 회사가, 또 1억 이상 고액 연봉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형평성문제를 제기합니다.

{고액 연봉자}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근로자의 50%가 넘는 5백만명 정도가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버는 쪽은 상대적 박탈감에, 많이 버는 쪽은 지나친 세금 때문에 모두 불만인 것입니다. 이같은 소득 격차와 분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세 정책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정수/서울시립대 교수}
"저항감이 큰 근로소득세는 줄이돼 거액의 부동산이나 주식 보유 등에는 세금을 중과세하는 정책을 취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면세계층을 줄이고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원을 발굴해 봉급 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가 바로 탈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세를 막는 일도 이른바 분배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