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증] 농어촌 정책

<8뉴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 순서, 오늘(15일)은 농어촌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농어촌은 지금 개방화 물결과 생산기반의 붕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구당 농가부채는 2천만원대로 10년만에 5배나 늘어났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정부 예산 10% 확보와 정책금리 인하를 농어촌 살리기 처방으로 똑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이회창 후보는 개방을 반드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회창/한나라당 후보}
"쌀 개방이 된다면, 관세화된다면,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퀴타제와 관련해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뤄야 되겠다...."

{노무현/민주당 후보}
"휴경보상을 통해서 논은 계속 유지해가는, 이런 여러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떼만 쓰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농어촌 특별세 시한 연장과 주요작물의 최저보장가격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직접지불제도를 농민소득의 20%까지 확대해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농어촌 부채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농민표를 의식해 지나치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