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 중과세 부활 추진

<8뉴스>

<앵커>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정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온통 중대형차 일색인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입니다. 경차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해윤/회사원}
"폼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 차타면 큰 거 타고 싶고 그런 것 많잖아요."

IMF 직후 경차는 승용차 시장의 3분1을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극도로 침체됐던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난 3년 사이 매년 30%씩 경차 판매가 줄어들어 시장 점유율이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임진/회사원}
"혜택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이라는 데 사실적으로 거의 안 들어가잖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야 의원들은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차를 제외한 1가구 2차량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의 2배씩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영국/국회 건교위원장}
"2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새롭게 중과를 해서, 경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외로 해서 경차보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차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매입분을 전액 감면하고 자동차세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등 일각에서는 내수 침체를 이유로 1가구 2차량 중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한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