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개선사업 부작용 초래 우려

<8뉴스>

<앵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공사과정의 비리 의혹 못지않게 교육내용에도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무리한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 연말에 공사가 집중 발주되면서 전체 공사의 90% 가량이 겨울철에 시행됐습니다.

값이 저렴한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신 겨울 공사가 가능한 철골 구조방식을 채택해 공사비도 평균 18%가 늘어났습니다.

혹한기에다 기존건물의 건축방식에 관계 없이 철골 구조방식으로 증개축을 했기때문에 부실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욱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콘크리트 공사 기준에 따르면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가 굳지 않고 영상 4도 이하만 돼도 강도가 약 20% 정도 감소합니다."

교육의 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을 줄여 학급수를 늘렸지만, 교원확보율은 지난 2000년 91.3%에서 올해는 89.6%로 더 낮아졌습니다.

또 학급을 늘린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37개 학급 이상인 과대 학교가 지난해 20%에서 올해는 2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목표인 과대 학교 해소와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공식 제기된 만큼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