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떴다방' 등 7대 민생사범 엄단

<8뉴스>

<앵커>

서민들을 울리는 각종 경제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시 홈쇼핑과 떴다방, 피라미드사기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 홈쇼핑.

{임00/피해자}
"8월 초에 가다리고, 8월 말까지 기다려도 안오길래 메일을 수차례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싹쓸이 분양으로 아파트 값을 올리는 '떴다방'.

{떴다방 업자}
"떴다방 업자들 많이하는 사람은 (청약을) 2-30개씩 하죠. 그럼 10%정도 되요."

달콤한 유혹끝에 손해만 남기는 피라미드 사기.

{다단계 피해 대학생}
"490만원을 투자했는데 후원수당으로 네번에 50만원 받은게 전부에요."

{이은태/변호사}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각 소비자 별로는 그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민사적인 절차진행이 어려운 형편이고 또한 수사기관의 이해부족으로 형사적인 구제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검찰은 이런식으로 서민과 소비자들을 울려온 7가지 범죄유형을 선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도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 단속과 처벌의 효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박영수/서울지검 2차장}
"소비자권익침해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이익은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서 환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적 구제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