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 합의 파기' 책임 공방

<8뉴스>

<앵커>

제네바 기본합의문 파기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약속을 깼는지, 또 책임 떠넘기기의 속셈은 무엇인지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양방송}
"경수로 건설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미국의 신의없는 행동이 우리에게 막대한 전력손실을 주고..."

{파월/미 국무장관}
"제네바 합의는 두 당사자간의 합의였습니다. 한쪽이 파기입장을 밝힌 만큼 효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제네바 합의파기는 내책임이 아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94년 합의 당시 경수로 두기를 오는 2003년까지 제공하기로 돼있지만 늑장공사로 2008년에나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합의후 3개월안에 풀기로 했던 금융과 통신제재도 남아있고 국교정상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북한은 제네바협상이 이루어지던 지난 94년 이미 또 다른 핵시설을 준비해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난 98년에는 핵무기용 농축 우라늄을 반입해 합의를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에 일부 소홀했던 반면 북한은 협상 이후 핵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라는 협상정신 자체를 훼손시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도 핵동결을 풀고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 점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특히 합의파기를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자신들의 합의파기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