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강행"

<8뉴스>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방침에 대해 정부가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17일), 고가주택 중과세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윤철/경제부총리}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볼 때 그와 같은 시책은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가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30% 가량을 공제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대선과 같은 정치적인 변수와 무관하게 부동산 대책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발을 의식해 정책을 바꿀 경우에, 부동산 거품이 경제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정책의 신뢰성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
"이익집단의 저행에 따라 정책을 못 한다면, 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DI는 미국 이라크간의 전쟁불안 같은 외부 악재가 아직은 우리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나 가계부실과 같은 내부 위험을 줄여 나가야만 돌발적인 외부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낮은 6.1%로, 그리고 내년은 5.3%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