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관리 허술...재범 60% 이상

<8뉴스>

<앵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4일) 정신질환자가 유치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0%가 넘는데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노모를 살해한 40대 남자입니다. 1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 남자는 전과가 11범입니다.

그제 유치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신질환자 황모씨. 97년부터 정신치료를 받아온 황씨도 지난 5월 폭력혐의로 두 차례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가벼운 폭행사건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담당경찰관}
"정신병 치료한 건 환자 고유기록인데 누가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다퉈서 들어온 것은 정신병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없어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아무런 조치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2천5백여명 가운데 67%가 재범자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아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은 137명에 불과했습니다.

{장동원 원장/국립서울병원}
"가족과 환자에 대해 따돌리니까 오히려 환자를 숨기고 그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소외되면서 사회문제로 곪아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신병도 완치가 가능한 만큼 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