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엉터리'..."엄격 규제"

<8뉴스>

<앵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요즘 서울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재건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근거가 되는 안전진단의 상당수가 엉터리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은지 18년된 한 아파트입니다.

민간업체의 안전진단에서 이미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안전진단 보고서를 다시 검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로, 재건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31건의 안전진단보고서 가운데 무려 20건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동/서울시 주택국장}
"다른 곳 안전진단 결과를 베낀다던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던가, 논리적으로 맞질 않았습니다."

또 새로 안전진단을 신청한 재건축 추진단지 92곳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재건축 필요' 결정이 난 곳은 단 6곳. 안전진단을 해볼만 하다는 곳도 13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3곳은 반려되거나, 보수공사를 하면 쓸 수 있는 건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서울시의 사전평가가 있기 전인 올 3월까지 안전진단 신청은 천68건에 달했지만, 4건을 제외하곤 모두 재건축 평가가 났습니다.

그동안 민간업체의 안전진단이 엉터리였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안전진단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재건축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