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온천개발...예산만 낭비

<8뉴스>

<앵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수익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사전 조사 없이 주민이나 업자들의 계획만 믿고 엄청난 예산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의 온천개발 현장을 정하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전북 진안군이 추진하는 마이산 회봉온천 개발 현장. 총면적 23만평에 사업비 2천3백여억원 규모로 지난해 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완공예정이던 토지조성 공사는 절반 정도만 진행된 채 아예 중단됐습니다. 시공업체는 토지조합측의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공업체 관계자}
"그 전에 설계한 것으로 했으면 벌써 진작에 됐죠. 그 설계도면을 못쓰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주민들은 부실한 시공업체를 탓합니다.

{장광식/마을 주민}
"돈만 있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죠."

지주들과 시공업체가 이처럼 부실설계와 엉성한 자금운용게획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근본적 책임은 시행청인 전북 진안군에 있습니다. 치밀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 시행을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진안군청 관계자}
"자기들(조합)이 자신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넣은 거예요. 특별히 안해줄 근거가 없으면 허가를 안내줄 수 없어요."

더구나 진안군청은 이 공사가 첫 삽도 뜨기 전에 이미 45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98년과 2000년에 아스팔트 주차장과 오수처리장부터 만든 것입니다.

논과 밭을 갈아엎은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흉물스런 오수처리장은 주민과 업자와 함께 '대박 꿈'에 놀아난 지자체의 상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