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과세 '257만원'

<8뉴스>

<앵커>

가계빚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한명당 평균 257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한해 전보다 16만원이 증가한 액수로 도시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만큼을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세금 비율을 보여주는 조세 부담률은 지난 98년 이후 연 4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의 매매가 급증하면서 등록.취득세가 1조5천억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또 사행산업이 번창하면서 경주.마권세도 2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가 낸 소득세가 전년보다 1조천5백억원이나 늘었습니다.

과세대상과 납세액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보다 높아진 세부담률에 정부도 당혹스런 입장입니다.

{노형철 과장/재경부}
"지난해는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올해는 감세안을 마련한 만큼 부담률이 훨씬 낮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봉급생활자 같이 '과세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강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 혹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조세정책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