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퍼주기식 대북 지원' 논란

<8뉴스>

<앵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 퍼주기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매달 금강산 관광객의 80%, 약 6천여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달에 약 18억원, 1년이면 2백억원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데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만 축낸다는 지적입니다.

친정부적인 특정단체회원들에게 지원 혜택을 주기로하는 등 대상 선정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체가 불분명한 통일교육협의회원과 통일교육강사, 그리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정부가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케 한 것은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육로관광이나 관광특구 지정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북측의 태도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송영대/전 통일원 차관}
"정경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앞으로 대북 정책에 큰 차질 초래할 것..."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의를 무시한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금강산 관광 지속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