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분리 법안, 반응 엇갈려

<8뉴스>

<앵커>

건강보험 재정의 분리 법안이 통과되자 단체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결론이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될 지 그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강석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단체는 건강보험의 재정분리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상민/한국노총 정책실 차장}
"직장이 지역의 의료보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재정통합의 모순과 불합리점이 이번 상임위 통과에 의해 해소된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재정이 통합되면 돈 많은 자영업자와 빈곤층의 보험료까지 떠안게 돼 직장인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재정분리가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창구/건강연대 정책실장}
"건강보험을 통합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더욱이 지역보험은 내년부터 재정의 절반을 예산에서 지원받기로 해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따라서 재정분리가 단기적으로 직장인에 유리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재정통합을 위해 들인 수백억원의 예산도 낭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합에서 분리로 돌아선 결정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건전화시킬 지 숙제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