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 법안 국회 처리 지연

<8뉴스>

<앵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의 국회 처리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정년 연장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당이 반대할 경우 시기를 늦춰서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원내총무}
"법안 상정 자체를 여당이 막을 경우 우리 당은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비난 여론 속에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교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기존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를 적극 저지하되, 안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수/민주당 원내총무}
"국민적 여론이 존중되면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상당한 후유증을 동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야당측도 이회창 총재가 귀국하는 오는 29일 이후에나 법안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교원정년 연장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