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봉급생활자만 여전히 '봉'

<8뉴스>

<앵커>

박봉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분통터질 일입니다.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도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말 끝마다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잘못된 세제부터 빨리 고쳐야 하는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입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5천3백만원인 대기업 부장인 김모씨의 지난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부양가족 4명에 보험료와 교육비 등 웬만한 특별공제를 거의 다 받았는데도 4백만원에 가까운 소득세를 냈습니다.

연간수입 5천만원인 연예인의 평균 소득세는 169만원, 프로야구 선수는 144만원으로 김씨가 낸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종식 박사/납세자권리보호소장}
"특별공제를 한도까지 다 찾지 못하면 근로소득자가 훨씬 불리합니다."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유리지갑이 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느냐는 것이 직장인들의 주된 불만입니다.

{김영식/회사원}
"불공평하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죠. 다 노출돼 있는데..."

{우형민/회사원}
"빈익빅 부익부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당초 추계 보다 32%나 더 걷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
"임금체계 변화에 대해 세수측면에서 반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31.8%나 더 걷힌 것보다 훨씬 낮은 10.6%정도만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세원발굴입니다.

{홍일표/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간사}
"자영업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원포착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입예산을 올해 전망치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어서 봉급생활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