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교육개혁 정책, 줄줄이 '후퇴'

<8뉴스>

<앵커>

교원 정년 문제말고도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교육 개혁정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청사진들이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쳐 줄줄이 후퇴하고 있고 교육계는 더욱 깊은 갈등과 불신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3년전 이맘때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해찬/당시 교육부 장관}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고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통 끝에 교원정년은 62세로 상향조정됐지만 불과 반년 사이에 5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교단을 떠났고 결국 오늘(21일) 국회에서 또다시 손질을 당했습니다.

교원 정년 단축에 앞서서는 촌지 거부 교사에 대한 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황인표/서울 보성고 교사}
"당시 마치 교사들이 촌지나 받아서 살아가는 범죄집단처럼 매도됐고, 당시에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촌지추방 정책은 혼탁한 교육풍토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교사들의 반발로 슬그머니 백지화됐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우선 순위별로 담임을 배정하겠다는 담임 선택제도 인기에 영합하는 교사들만 양산한다는 반발에 부딪쳐 시범운영만 한 뒤 폐기됐습니다.

{황석근/교총 대변인}
"교원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면서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부도덕한 대상으로 매도한 것이 교단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7개 교육대학 학생들은 두달째 수업을 거부한 채 학교 본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년단축으로 턱없이 부족해진 초등교사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우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현실을 외면한 채 당위성만 앞세운 각종 개혁정책들이 일선 교직원의 끈질긴 저항과 거대 야당의 힘앞에 하나씩 둘씩 무릎을 꿇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