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차우대 정책' 겉돈다

<8뉴스>

<앵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승용차 활성화 정책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혜택 할인율은 당국 마음대로이고 일부에서는 아예 경차에 대해 혜택을 주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에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강릉과 동해를 잇는 동해고속도로입니다. 이 구간의 승용차 요금은 천백원, 50% 할인을 받는 경승용차 요금은 550원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6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할 수 있다는 지난 91년 건설부 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공사 관계자}
"49원은 버리고 50원은 올리고...(왜 10단위에서 끊죠?) 49사 50입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요금 책정할 때 그렇게 정했어요."

{김상수/강릉시 포남동}
"50% 기준해서 그게 법적으로 맞다면 50원을 (돌려)줘야죠. 그게 작은 돈이지만..."

경승용차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실제 할인요금보다 더 지불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연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차요금 할인혜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희/강릉시 입암동}
"50% 감면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안해주니까...안해주는가 보다..."

당연히 경차의 인기가 예전에 못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올들어 전국에서 판매된 경자동차는 6만 9천여대입니다.

전체 판매량의 5.7%에 불과합니다. 지난 98년 20%를 최고로 매년 절반정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를 모으는듯 했던 경차,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시행속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