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대 그룹 지정제 폐지

<8뉴스>

<앵커>

재벌 정책이 대폭 바뀝니다.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시행돼 온 30대 그룹 지정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30대 그룹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출자 총액이 순 자산의 25%를 넘으면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출자 총액 제한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비판을 사왔습니다. 정부는 오랜 논란 끝에 재계 입장을 받아들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0대 그룹 지정 제도를 없애고 대신 자산 5조원 이상의 그룹으로 규제 대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이제는지금같이 대규모 집단관리같은 정책이 없어집니다."

대신 지금까지 규제 대상에 빠져있던 공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민간기업 16개와 공기업 7개등 23개 그룹으로 관리 대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계는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흡족한 표정이 아닙니다.

{신종익/전경련 규제개혁팀장}
"당장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자산 5조원넘는 기업이 30개가 될지 40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보고요..."

게다가 야당도 규제 대상을 4대 그룹 정도로만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벌규제완화를 둘러싼 재계 내부와 각 정당의 반응과 주장이 제각각이어서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