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상 막바지…"개방 압력 높다"

<8뉴스>

<앵커>

다카르 도하 WTO 협상이 타결을 향한 막판 진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산물의 추가 수입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수산업계 보조금 문제도 수산물 수출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히고 있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선 2척을 갖고 있는 강화도의 민정기씨는 이제까지 기름값 만큼은 걱정은 않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선용으로 경유는 시중가격의 40%선인 300원, 휘발유는 25% 선에 유류를 공급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WTO 협상에서 주요 수산물 수출국들은 면세유와 같은 보조금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류값은 전체 어업 비용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서 면세유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어민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민정기/어민}
"면세유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어업을 하지않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농산물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인다하더라도 현재 평균 60%대의 관세의 인하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쌀시장은 3년 뒤면 완전 개방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재고미는 넘쳐나지만, 국내 가격의 20% 수준인 외국 쌀의 수입을 막는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남용 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
"쌀 값을 낮추는 만큼 정부가 보상해서 농가 기본생활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WTO의 새로운 파고 아래 직불제와 같은 소득보전 대책과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