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고 배정위한 위장전입 급증

<8뉴스>

<앵커>

내년부터 고입평준화제도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위장 전입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 배정을 노린 학부모들 때문입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사무소 직원들은 요즘 위장 전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22일)은 21평형 아파트에 두 세대 7명이 함께 사는 것으로 전입 신고된 집을 찾았습니다.

{동사문소 직원}
"지난번에는?"

{전입자}
" 전에 오셨을때는 시골에 가서 없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사실조사에 나선 것은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고입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명문고에 배정되기 위해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서 위장 전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깁니다.

평촌 신도시를 관할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고입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4개월동안 인구가 4천7백명이나 늘었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도 지난 석달동안 주민등록상 인구가 천 5백여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정세근/안양시 평촌동 사무소}
"부인하고 학령기에 있는 아이만 따로 전입할 경우 (위장전입으로)의심할 만하죠."

경기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런 위장 전입이 학교 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배정은 출신지 중학교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명문고 근처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은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장 전입 사실이 적발되면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돼, 민원서류 발급이 중지되는 등 행정 불편만 겪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