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대책없나?

◎앵커: 해마다 장마가 지면 도시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은 자주 물에 잠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올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9만 5천여 가구의 약 80%, 7만 3천여 가구가 다세대 주택의 반 지하층입니다. 지상층보다 값이 싸 주로 서민들이 세들어 살지만, 비만 내려도 밤잠을 설치고 수해때면 물이차 집안 살림을 들어내야 합니다.

<박세란(반지하층 세입자) "지하는 주차장이나 해야지, 뭐하러 허가를 해줘서 고생. 우리 딸이고 여기 지하 사는 사람 얼마나 고생인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수해 지역에서조차 다세대 주택 건축 공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어김없이 세를 놓을 반지하 방이 설계돼 있습니다. 수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이 반지하 층을 지으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짓느니 세를 놓는게 이득인 것입니다. 올들어 반지하층 규제 소문이 나돌자 건축 허가신청이 몰려 벌써 작년 1년치를 돌파했지만 정부는 전, 월세난을 우려해 규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따라 수해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반지하 주택 건축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용락(건설교통부 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침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집값 하락같은 문제 때문에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재해위험구역 지정을 꺼립니다.

<정진택(서울 중랑구청장) "밑에 전세도 놓고 월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옥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

정부 당국과 자치단체가 땜질식 처방만 내리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반지하 주택의 물난리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SBS 이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