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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개발 또 방향잃고 '표류'

◎앵커:판교 개발을 둘러싸고 각계의 상반된 입장 차이가 갈수록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묶인 재산권을 돌려 달라는 판교 주민들의 입장까지 더해지며 판교 개발 방안은 또다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신도시 개발 논란이 한창인 성남시 판교동입니다. 25년 전 녹지로 지정되면서 건축이 제한된 후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인 채 불편함을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새도 수리 한번 못하고 낡아서 썩어 가는 부엌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원선(판교 주민) "땅 가지면 뭘 합니까..누가 사지도 않지 애들 학자금이다 결혼 자금이다 이런게 누적이 되니까 저도 빚이 1억이에요.">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판교 개발 계획이 최근 다시 유보되자 주민들은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김대진(판교개발추진위원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죽을 각오 다 돼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분당의 모습이 판교 주민들을 더욱 착잡하게 만듭니다. 거의 성사될 듯 했던 판교 개발이 다시 미뤄진 것은 벤처 단지의 조성 규모를 둘러싼 논란 때문입니다. 주거 단지 조성에 비중을 둔 건교부 안에 경기도 측과 지역 출신 의원들은 60만평의 벤처 단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창열(경기도지사) "직장이 없이 입주시키면 결국 서울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서울까지의 교통 대란은 누가 해결할 겁니까">

<오장섭(건설교통부 장관) "60만평은 안돼! 면적 관계는 절대 안돼..확정한 거는 우리의 기본 계획의 틀이 바뀌는 일은 절대 안돼">

10만평이냐 60만평이냐....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견해 차이는 급기야 같은 당내의 감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해찬(민주당 정책위의장) "10만평이라는 건 건교부 안이고 당 입장에서는 친환경적 저밀도 도시로 가야지 산업 단지로 만드는 것은 안된다 그런 입장이야..">

<이윤수(국회의원) "우리 민주당에서 따로 이해찬 의장하고 지역구 출신 국회 의원 경기도 의원들하고 앉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 엉뚱한 소리하고...">

판교 개발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형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 "정치권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된 논쟁보다는 주민 의사를 참여 시켜 시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의사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판교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내년에 건축 허가 제한이 풀린다면 판교 지역은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각계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표류하는 판교 개발, 과연 무엇을 위한 신도시 개발인지 그 초심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SBS 이영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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