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해야

◎앵커:해마다 무려 9천명에서 만명 정도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교통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교통 안전시설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교통범칙금 다 거둬서 어디다 쓰는지 이 돈만 투자해도 해마다 사망자를 2천명씩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표언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지난달 18일 새벽 서울 성산대교 남단 서부 간선 도로에서 승합차와 택시가 정면충돌한 사고현장입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택시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런 중앙선 침범사고로 올해만 3명이나 목숨을 잃은 이곳은 경찰이 지난해부터 중앙분리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번번히 무시된 곳입니다.

<안남기 경사(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굽은 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여기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났어요.">

서울 오목교 근처의 서부간선도로는 반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줄인 곳입니다. 지난해 이곳은 사흘에 한번꼴로 모두 백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 올해 초 천 7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결과 올해는 아직까지 이곳에서 인명피해사고가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해 들어오는 교통범칙금 2천억원 정도를 전액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5년 뒤부터는 매년 2천명이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재훈 박사(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이런 감소효과 출현은 기존의 경찰청,건설교통부의 효과 분석한 결과, 그것을 토대로 나온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7건 이상이나 교통사고가 일어나 도로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곳은 지난해 서울시내에만 천 4백여곳이나 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교통범칙금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지만, 우리나라는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무려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범칙금이 도로개선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표언구입니다.